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10.2	담당: 임채송 보좌관	총 3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절?

물품 초과 및 신규취득, 선거관리 경비 목적 外 집행 다수

유정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음.

○ 위원회 산하 시도, 시군구 위원회를 합쳐서 총 249개 위원회. 해마다 중앙위원회가 시도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감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전국 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사실상 매우 어려움.

○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 관리 불용 및 경비 집행이 문제임. 선거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편입되면서 예산 씀씀이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음. 불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일부 선거 경비 절감 등의 자체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선거경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표1: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단위 : 백만원, %), 국회 제출 자료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불용액	현액 대비 불용비율
2003년	170,543	172,471	166,347	1,007	0.6%
2004년	308,916	359,342	345,142	13,364	3.7%
2005년	157,308	175,125	171,792	3,333	1.9%
2006년	225,577	231,675	220,549	9,090	3.9%
2007년	367,428	373,446	334,970	34,427	9.2%
2008년	622,207	626,255	533,314	92,513	14.9%

선거: 04년: 국회의원선거, 06년 지방선거: 07년 대통령 선거, 08년: 국회의원선거

○ 이러한 불용 외에도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관리 경비를 목적 외로 지출하고, 계획에도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물품 초과 취득, 계획 없는 취득

정부 부처는 통상 가액 50만원이상 물품을 취득(구매)할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시행. 불가피한 사유로 수량, 품목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 계획 수립. 이 모든 과정은 반기별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 지침 위반>

○ 그런데 선거 있는 해, 06년 지방선거 당시는 약 4억 4,800만원 상당 34개의 물품을 초과 취득했으며, 이중 6개는 초과 취득, 28개는 계획에도 없던 것임.(붙임자료)

(얼음제조기,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타 등등 붙임 자료)

○ 07년 대선 당시, 약 8억 2,100만원 상당의 총 29개 품목을 초과로 취득, 이중 10개 품목이 수량초과 취득, 19개 품목이 계획에 없는 취득. (휴대폰, 컴퓨터, 냉장고, tv 등 등 붙임 자료)

○ 선거 관리 경비의 목적 외 집행

-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관리경비 목적 외 집행>

중앙선관위 자체감사(8개 위원회 대상): 2억 8,300만원

감사원 감사(감사원이 선정한 위원회) : 4억 5,700만원

※ 테니스대회 참가비, 테니스장보수비, 정수기 및 TV, 언론사 사용료 지급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경비 목적 외 집행>

위원회 자체감사(8개 위원회 대상): 5,290만원, 물품구입, 선거 후 홍보비 지출

○ 모 도 위원회에서는 제17대 대선 당시, 동절기 감시 단속 활동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통령 선거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직원용 점퍼 1,200만원(약 150벌)어치를 구입해 각 시군 위원회에 돌린 사례도 있었고, 또 모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직원용 유니폼 약 104벌(820만원) 구입.

-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복장 및 복제는 해당업무의 직접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피복을 지급함.

○ 은밀하게 감시 단속을 해야 할 직원들이 동일한 색상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단속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지 않음. 이쯤 되면“선거가 있는 해가 속된 말로 선관위의 명절이나 대목”이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음.

○ 기타(선거 관련 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및 보전)

선거가 있는 해,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과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실시. 중앙선관위 직원이 관련 법규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강사로 나서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자체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적발되어 복무 기강의 해이.

- <공무원의 출장 및 여비 수당 지급>,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거나,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속한 업무 일환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 할 수가 없음.

○ 유정현 의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는 인정하나, 이와 같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전국의 위원회에 걸쳐서 관행처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관련 제도 및 예산 책정 시스템 등을 정비(예방감사, 운영 및 후생복지 예산 사전 확보)해 재발 방지를 촉구함.

<별첨: 취득계획 대비 물품초과 취득 내역(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06년: 34개 품목 계획 대비 초과 및 신규 취득으로 4억 4,800만원 초과

공기청정기(신규4개): 단가 114만원, 총 458만원, 구내방송장치(신규1개) 715만원,

얼음제조기(신규1개): 145만원, 믹서기(신규 1개): 385만원, 증기청소기(신규) 단가 105만원, 총 210만원, 상체근력강화기(신규5개): 단가 111만원, 총 555만원, 휴대전화기(신규 7대) 단가 62만원, 총 437만원, 진공청소기(신규 2개), 단가 55만원, 총 110만원, 레이저프린터(신규 15개) 단가 109만원, 총 2800만원, 중형컴퓨터 (신규 2대) 단가 2,670만원 총 5,646만원 등 총 34개 품목을 초과 또는 신규로 취득.

2007년: 29개 품목 계획 대비 초과 및 신규 취득으로 8억 2,100만원 초과

세탁기(1대) 82만원, 냉방기(신규2대) 단가 246만원, 총 492만원, 공기청정기(신규3개) 단가

69만원, 총 208만원, 자동차(신규 1대) 단가 6,600만원, 휴대전화기(신규 5대) 단가 61만원,

총 305만원 등 중앙, 시도, 시군구 위원회에서 총 29개 품목 초과 취득

별첨<07년 대선관리경비 목적 外 사용: 총 4억 5,700만원(8개 위원회 감사 결과)

중앙선관위 1억 9800만원: 컴퓨터 구입 1,530만원 등, 경기도선관위 테니스장 휀스교체비

1,770만원 등 총 9,300만원, 서울시 선관위 테니스대회 참석 여비 111만원 등 총 8,900만원,

기타 광주, 신안 등 지역 선관위 정수기, 사무실 tv 등 총 4억 5,700만원